2022 김종욱 형법 조문&학설 (제7판)

< 조문 >

1.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2022년 1월에 있었던 국가시험까지 반영).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2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 시험[순경채용 및 법학특채]

- 경찰간부 시험

- 경찰특공대 시험

- 해경경찰승진 시험

- 해경경찰채용 시험[순경채용 및 해경학과 특채]

- 해양경찰간부 시험

- 검찰7급 및 9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

2. 조문문제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4절 형법상 ｢중(重)｣,｢특수(特殊)｣의 의미

제5절 형의 양정

제6절 목적범

제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3. 조문문제집의 특성상 내용을 기본서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조문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2회독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3회독 이상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2022년 2월 

김 종 욱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6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결과적 가중범(제15조)  19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0

제7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2

제8절 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3

제9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29

제10절 공범(제30조~제34조)  31

제11절 누범(제35조~제36조)  35

제12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7

제13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1

제14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6

제15절 선고유예~가석방(제59조~제76조)  53

제16절 형의 시효~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62

02 형법 각칙  71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1

제1절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71

제2절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  7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74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75

제6절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7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78

제3절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  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  81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2

제1절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82

제2절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  83

제3절 강요의 죄(제324조)  8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296조)  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5조)  85

제6절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87

제7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  88

제8절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90

제9절 친족상도례(제328조, 제365조)  91

제10절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97

제11절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98

제12절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99

03 기타 조문관련 100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0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18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0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7

제5절 형의 양정 143

제6절 목적범 160

제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66

각 학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왜 그런 학설이 나오고 비판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학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른 채 무턱대고 암기하면 학설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념 및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설 관련 개념 기본서가 필요하며, “형법학설” 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은 “개념서(기본서) + 문제집”의 성격이 혼합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설 및 이론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1 기본문제, Step2 기출 및 유제문제, Step3 최상위문제로 구성되어 학설을 실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간시험]이 기존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검찰직 시험도 필수로 바뀌면서 어렵게 출제됩니다. 경찰채용시험[육경 및 해경 모두 해당]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Step1~Step3까지 모두 마스터해야 하고, 경찰승진시험 및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인의 직렬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2. 각 문제들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본 교재는 문제집이면서 개념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앞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으며, 뒷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문제들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 2022년 1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2022년 2월 

김 종 욱

제1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Ⅰ 서 설  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5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5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2

제4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82

제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4

제6절 고의의 인식대상 110

Ⅰ 고의의 인식대상 110

제7절 정범과 공범 126

Ⅰ 제한적 정범개념 vs 확장적 정범개념 126

Ⅱ 공범의 종속성 127

제8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45

제9절 개괄적 고의  158

Ⅰ 쟁 점 158

Ⅱ 학설 및 판례 158

제10절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65

Ⅰ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165

제11절 교사의 착오 173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73

제12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Ⅰ 182

Ⅰ 위법성의 평가방법(위법성 판단의 기준) 182

Ⅱ 책임이론 186

Ⅲ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의 관계) 195

Ⅳ 부작위범 관련 기타학설 210

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216

Ⅵ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21

Ⅶ 법인의 범죄능력 228

Ⅷ 한시법 232

Ⅸ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34

제13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