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승진 시험대비 OLA(올라)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 [주관식]

 [목 차]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비례의 원칙     12
[3] 평등의 원칙     14
[4] 자기구속의 원칙    16
[5]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7]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9
[8] 행정개입청구권    34
[9] 확약     36
[10] 부관의 종류와 한계    39
[1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7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3
[13]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8
[14]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65
[15] 하자의 승계    68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74
[18] 행정행위의 철회    76
[1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80
[20] 공법상 계약    82
[21] 행정지도     86
[22] 청문     89
[23] 공청회    95
[24] 행정대집행    98
[25] 이행강제금    102
[26] 즉시강제    105
[22] 과징금    109
[28] 행정상 공표    112
[29] 행정조사    115
[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19
[3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25
[33] 행정심판의 고지    128
[3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1
[35] 경찰긴급권     134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예상사례 1   137
•예상사례 2   145
•예상사례 3   150
•예상사례 4   159
•예상사례 5   171
•예상사례 6   180
•예상사례 7   185
•예상사례 8   191
•예상사례 9   198
•예상사례 10   203
•예상사례 11   208
•예상사례 12   214
•예상사례 13   221
•예상사례 1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