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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제4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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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2023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제4판)(2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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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3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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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종욱 |
| 출판사 | 멘토링 |
| 발행일 | 2023-04-17 |
| 판형 | 205*260 |
| 페이지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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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핵심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준 요약서의 성격을 가지는 교재로,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잡아 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나 이론 지문을 지나치게 축약하면 자칫 공부를 하더라도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실제 문제에서 잡아내지 못하여 요약서를 보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량은 대폭 줄이되, 실제 문제에서도 충분히 지문을 잡아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재의 지문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구성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기본서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형법 핵심정리｣만으로도 기본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중요 키워드에 볼드처리를 하였고,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서두에 요약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2022년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형법 핵심정리”가 여러분의 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김 종 욱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0
2. 범죄론 41
01 범죄의 기본개념 4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행위의 주체 48
02 구성요건 52
제1절 부작위범 5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8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4
제5절 과실범 78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6
03 위법성 9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제2절 정당방위 92
제3절 긴급피난 97
제4절 자구행위 98
제5절 피해자의 승낙100
제6절 정당행위105
04 책임론11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18
제2절 책임능력1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12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126
제5절 기대가능성137
05 미수론14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140
제2절 장애미수142
제3절 중지미수148
제4절 불능미수152
제5절 예비죄157
06 정범 및 공범160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160
제2절 간접정범165
제3절 공동정범167
제4절 교사범180
제5절 종범(방조범)184
제6절 공범과 신분188
07 죄수론19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93
제2절 일 죄195
제3절 수 죄 207
3. 형벌론217
01 형벌218
제1절 형벌의 종류218
제2절 형의 양정(양형)225
제3절 누범23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23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241
02 보안처분244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47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48
제1절 살인의 죄2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25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26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266
02 자유에 대한 죄269
제1절 협박의 죄269
제2절 강요의 죄2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27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28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0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30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16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3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3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331
05 재산에 대한 죄33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337
제2절 절도의 죄350
제3절 강도의 죄357
제4절 사기의 죄 371
제5절 공갈의 죄401
제6절 횡령의 죄407
제7절 배임의 죄428
제8절 장물의 죄453
제9절 손괴의 죄4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6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7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4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81
제5절 교통방해의 죄483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8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9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528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2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5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29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5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5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535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537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38
제1절 내란의 죄538
제2절 외환의 죄5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4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42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4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58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86
제5절 무고죄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