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종욱 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판례 + 최신기출

머리말

첫째,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15일자 선고(2023년 1월 공보게재에 올라오는 판례)된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2월과 5월에 모두 두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내용을 반영하여 문제화 하였고, 맨 뒤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에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기출문제 원 문제를 수록하는 최신기출문제집이 아니기에 최신기출문제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간된 저의 각종 교재들의 추록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챙겨봐야 하는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기존 교재에서 추가해

야 하는 최신기출지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신판례와 더불어 일

정부분 출제되니 꼭 챙겨 보기 바랍니다.

넷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

다섯째, 형사소송법Ⅰ과 형사소송법Ⅱ로 나뉘어서 각각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본인의 시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Ⅰ

제1편 서 설

제2편 수 사

제3편 증 거

◦형사소송법Ⅱ

제1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2편 공판

제3편 상소 및 기타절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경찰채용(순경 및 경간) 수험생의 경우

형사소송법Ⅰ만 시험범위이므로 이 부분만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1편 서 설’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2) 그 외 직렬로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포함되는 경우

경찰승진, 검찰직, 법원직 등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출제되는 직렬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모두보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김 종 욱

contents

Part Ⅰ. 

형사소송법Ⅰ ······································· 5

1. 서 설 ·····················································6

2. 수 사 ·····················································7

3. 증 거 ·····················································36

Part Ⅱ. 

형사소송법Ⅱ ··········································53

1.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4

2. 공 판 ··················································60

3. 상소 및 기타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