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원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2판

책소개

2nd edition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즉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들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리딩판례와 결론만을 숙지해도 충분한 판례를 참고판례로 구별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주관식 시험에 응용된 판례와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파기환송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신 판례와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박도원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기초이론 무료강의를 소개합니다.
⑴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행정법은 ‘기초개념’과 개념의 연결성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각 개념은 논리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논리와 맥락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법 논리&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법개념’을 설명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대비 5회 특강
한림법학원에서 “기초법개념”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에서부터 심화된 논리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로서, 준비하는 시험과 상관없이 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행정법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논리&맥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은 위 특강을 반복해서 듣고 개념에 따른 논리&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5급공채 입문자특강(3회)[https://youtu.be/K2UWE

bPDBvI]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본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변시 대비 강의에 비해서 압축적인 강의로서 앞부분 공부방법론은 빠르게 스킵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⑵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사례의 답안지 작성법은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답안지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문형태에 따른 쟁점추출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목차의 논리성’과 사안을 해결하는 ‘포섭의 3박자’를 익혀야 합니다. 이때 ‘포섭의 3박자’는 삼단논법의 응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답안지에 대한 공식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실전훈련을 반복해야 자신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됩니다. 이때 다른 답안지를 모방하며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 보고, 반복학습 이후에 자최답을 다시 써보는 것이 답안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지

 쓰는 법 [https://youtu.be/6SFjqk4kqf0]

㈏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https://youtu.be/SRE7-sdmze4]

㈐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분석[https://www.youtube.com/watch?v=fQ5cE2NC-d0]

㈑ 행정법 사례 기출

분석 [http://www.trsacademy.co.kr/shop/item.php?it_id=edu-1560417089]

⑶
판례 키워드 TRS 3단계 정리법
판례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학습하는 것은 가독성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에서도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판례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만의 정리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TRS 학습법】은 각종 고시에서 입증된 학습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수험용 정리노하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참조하세요.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핵지총) TR

S 학습법[https://www.youtube.com/watch?v=zj_qeVeyVEQ&t=26s]

⑷
수험에서 암기부담을 덜어주

는 【TRS어플 소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0_VJv0lAw]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7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5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8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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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ASE 02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80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대판 2014. 8. 20. 2012두19526
▸대판[전합] 2015. 8. 20. 2012두23808
CASE 0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9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CASE 023 행정입법부작위  90
CASE 024 행정규칙  91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대판 2009. 7. 9. 2008두11099
CASE 0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7
▸대판 2001. 3. 9. 99두5207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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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CASE 0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52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8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356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8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359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8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362
▸대판 2020. 6. 4. 2015다233807
CASE 08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66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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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CASE 141 권한의 위임  602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42 권한의 내부위임  607
CASE 143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608
CASE 14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610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4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14
▸대판 2013. 11. 14. 2010추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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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 판례색인❙ _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