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황남기 경찰헌법 OX 총정리 -기본권 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선 선지가 옳은 지, 옳지 않은 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서의 특징입니다.

1. 문제의 선지는 들러리 선지와 정답이 되는 선지가 있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은 
 들러리 선지는 최소화하고 문제가 될 만한 선지를 골라 모으려고 했습니다. 

2. 경찰 문제집과 심화 문제집에서 선별한 지문이므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지들입니다.

3. 양을 줄이기 위해 중복 선지는 줄이고 해설도 매우 축약했습니다. 

4. 핵심 쟁점은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X문제 이용방법입니다.

1.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어 본 후 보시기 바랍니다. 

2. 확실히 아는 선지는 소거하시고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3. 모의고사나 새로운 기출에서 비교할 만한 선지는 가필해서 단권화합시다.

4. 반복을 통해 암기하시고 암기 안 되는 것은 마지막 주에 보고 가야합니다.

어차피 한두 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또 보는 것이 합격을 결정합니다. 힘들 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뛰는 자가 합격합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공부합시다. 이번 교재는 외무영사직을 합격한 정수민 합격생이 분류작업에 많은 공을 기울였고 7급 서울시 합격한 신희연 합격생이 교정과 해설 축약 작업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본 교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재작업에 보여 주었던 성실함과 열정을 간직해서 좋은 공무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멘토링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은 항상 물심양면으로 책 작업을 지원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교재 작업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면이 항상 발견됩니다. 수정사항은 네이버 황남기 카페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합격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2.10.

편저자. 황남기

쟁점 001 헌법의 의의  8

쟁점 002 헌법의 분류  10

쟁점 003 헌법의 특성과 기능  11

쟁점 004 헌법의 본질과 해석  12

쟁점 005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4

쟁점 006 헌법제정/헌법개정/헌법변천  17

쟁점 007 헌법보호  25

쟁점 008 대한민국 헌정사  28

쟁점 009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4

쟁점 010 영역  64

쟁점 011 헌법전문  68

쟁점 012 국민주권  75

쟁점 013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80

쟁점 014 법치주의  82

쟁점 015 사회국가 원리 117

쟁점 016 경제 질서 118

쟁점 017 문화국가원리 135

쟁점 018 국제평화주의 140

쟁점 019 통일의 원칙 154

쟁점 020 지방자치제도 161

쟁점 021 군사제도 203

쟁점 022 기본권의 역사 205

쟁점 023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207

쟁점 024 기본권 여부 210

쟁점 025 기본권의 주체 212

쟁점 026 기본권의 효력 229

쟁점 027 기본권 경합과 충돌 234

쟁점 028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46

쟁점 029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48

쟁점 030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55

쟁점 031 기본권 보호의무 257

쟁점 032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63

쟁점 033 국가인권위원회법 266

쟁점 034 인간의 존엄성 270

쟁점 035 생명권 279

쟁점 036 행복추구권 283

쟁점 037 평등권 305

쟁점 038 신체의 자유 350

쟁점 039 주거의 자유 417

쟁점 04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9

쟁점 041 거주․이전의 자유 434

쟁점 042 통신의 자유 438

쟁점 043 양심의 자유 444

쟁점 044 종교의 자유 450

쟁점 045 학문의 자유 455

쟁점 046 언론․출판의 자유 460

쟁점 047 집회의 자유 483

쟁점 048 결사의 자유 498

쟁점 049 재산권 503

쟁점 050 직업선택의 자유 529

쟁점 051 소비자의 권리 554

쟁점 052 참정권 556

쟁점 053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557

쟁점 054 국민투표권  575

쟁점 055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580

쟁점 056 공무담임권 608

쟁점 057 직업공무원 제도 615

쟁점 058 청원권 620

쟁점 059 재판청구권 623

쟁점 060 형사보상청구권 644

쟁점 061 국가배상청구권 649

쟁점 06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7

쟁점 063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61

쟁점 06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62

쟁점 065 교육을 받을 권리 669

쟁점 066 근로의 권리 679

쟁점 067 근로3권 686

쟁점 068 환경권 698

쟁점 069 보건권 700

쟁점 070 국민의 의무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