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신 행정법 특강

책소개

지난 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도 새로운 내용의 판례를 많이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절 행정조사
제 5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2절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청
제 4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 절 지방의회
제 2 절 집행기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자치사무
제 2 절 단체위임사무
제 3 절 기관위임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3 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5 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제 3 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찰·경찰법의 개념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2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3 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제 3 절 공용제한
제 4 절 공용수용
제 5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국토의 계획
제 3 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 3 장 기 타
제 1 절 경제행정법
제 2 절 재무행정법
제 3 절 환경행정법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