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홍주 1행2필 HOW TO 행정법 사례형

책소개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첫째, 주어진 물음을 자극으로 받아 해결하기 위한 논점을 반응적으로 제시한다.=) 1. 문제의 소재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2. 판례
셋째,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상황을 판단한다.=) 3. 소결 혹은 사안의 경우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4. 결론 혹은 설문의 해결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된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한다.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한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해결할 때 분량부족에 직면한다.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략하면서도 논리성을 갖추어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설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판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지면상 불가능하다.
이하 각 테마별로 답안작성요령을 제시한다. 그 제시된 요령에 맞추어서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모의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변시 답안작성의 배점특성에 비추어 정답으로 제시한다.
이 책을 텍스트로 하여 열심히 답안연습을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영역이 변시 합격의 효자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조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힘써주신 이승은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조홍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