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상법 조문판례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공무원(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가 법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험생활의 단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작은 소망이다.

2023. 1. 27.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조문정리
•상법전 중 출제 가능한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기출지문해설
•조문편제에 따라 조문․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문제로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원직 기출지문: 2022년 까지 약 15년 동안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무사 기출지문: 28회(2022년) 까지 약 19년 동안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법무사 시험과 동일한 출제기관과 난이도로 반복출제된다.
•매지문마다 출제회수[법원(출제연도)/법무(시험횟수)]를 표시하여 반복출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을 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의‧추신
•(주의)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추신) 기본 학습이 끝난 수험생은 조문‧판례와 문제집의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

학습질문(쌍방향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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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및 실강의 활용안내
•저자는 해커스공무원에서 상법을 전담하여 강의하고 있다.
•강의활용은 혼자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절약과 합격을 앞당길 수 있다.
•강의접속: 해커스공무원(gosi.hackers.com) ➟ 법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