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판매)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법2 (형법 각론)

​​​​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은 판례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기타판례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요도는 떨어지더라도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문제화하였습니다. 

4. 질좋은 기출원문제 대폭 수록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형법 지문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출문제 원문제나 좋은 유형의 기출문제 원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출문제 원문제로 풀어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5. 2023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3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 승진시험

∙ 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경찰특공대)

∙ 경찰간부 시험

∙ 해경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간부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2023년 4월 

김종욱선생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제2절 강요의 죄  6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7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76

제2절 절도의 죄 321

제3절 강도의 죄 354

제4절 사기의 죄 393

제5절 공갈의 죄 489

제7절 배임의 죄 559

제8절 장물의 죄 627

제9절 손괴의 죄 65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8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9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9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0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07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71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1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1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2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38

제1절 내란의 죄  838

제2절 외환의 죄  84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4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4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4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82

제5절 무고의 죄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