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첫째, 2022년 1월~2022년 10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2022년 시험은 10월에 실시된 시험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간 시험
경찰채용 시험 1차 및 2차
해양경찰채용 시험
해경간부 시험
법원9급 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둘째, 2022년에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변경된 판례는 이에 맞춰 모두 변경된 판례로 수정하여 문제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되기에 최신기출문제는 필수로 챙겨봐야 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김 종 욱
contents
PartⅠ. 총 론 5
1. 서 론 6
2. 범죄론 21
3. 형벌론 136
PartⅡ. 각 론 153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52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