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1년 11월~2022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2022년 12월 1일자 선고된 판례(2023년 1월 공보게재에 올라오는 판례)까지 수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고된 후에 6주~7주 정도 후에 공보게재 형태로 올라오기 에 2023년 1월까지의 공보게재 판례가 수록된 것입니다. 2023년 2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까지 보면 되고, 3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카페의 자료실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참고로, 최신판례는 시험일 기준 2달 전까지의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가 출제됩 니다. 둘째, 2022년에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기출문제 원 문제를 수록하는 최신기출문제집이 아니기에 최신기출문제집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간된 저의 각종 교재들의 추록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챙겨봐야 하는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기존 교재에서 추가해야 하는 최신기 출지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신판례와 더불어 일정부분 출제되니 꼭 챙겨 보기 바랍니다. 셋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
2022년 12월 김 종 욱
[목차]
Part Ⅰ. 형법 총론 ············································· 5 1. 서 론 ·················································6 2. 범죄론 ···············································16 3. 형벌론 ···············································52 Part Ⅱ. 형법 각론 ··········································· 59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