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으로 구성 ②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
목차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서 론 CONTENTS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ㆍ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ㆍ효력 4 Ⅰ. 상법의 법원ㆍ종류ㆍ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ㆍ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7 Ⅰ. 상인자격ㆍ상인능력의 의의 /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ㆍ상실 /7 Ⅲ. 법인의 상인자격 /8 제3절 영업능력 9 Ⅰ. 규정의 취지 /9 Ⅱ.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9 Ⅲ. 피성년후견인 /9 제3장 상업사용인 10 제1절 의의ㆍ구별개념ㆍ종류 10 제2절 지배인 10 Ⅰ. 지배인의 의의 /10 Ⅱ. 지배인의 선임ㆍ종임ㆍ등기 /10 Ⅲ. 지배권의 내용ㆍ범위 /11 Ⅳ. 지배권의 제한ㆍ남용 /12 Ⅴ. 공동지배인 /12 Ⅵ. 표현지배인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Ⅰ. 의 의 /14 Ⅱ. 선임과 종임 /1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 Ⅳ. 표현책임ㆍ남용책임 /16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Ⅰ. 의의ㆍ취지ㆍ선임ㆍ종임 /16 Ⅱ. 적용요건ㆍ효과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7 Ⅰ. 의의ㆍ취지 /17 Ⅱ. 의무의 내용 /1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8 Ⅳ. 상법상 경업금지ㆍ겸직제한 비교 /19 제4장 상 호 20 제1절 상호의 의의 20 제2절 상호의 선정 20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0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0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1 제3절 상호의 보호 21 Ⅰ. 상호권의 의의ㆍ성질 /21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2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3 제4절 상호의 변경 23 Ⅰ. 상호의 이전요건ㆍ방법 /23 Ⅱ. 상호의 폐지(변경)ㆍ불사용의 효과 /2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Ⅰ. 의 의 /24 Ⅱ. 요 건 /24 Ⅲ. 책임의 성질ㆍ범위 /26 제5장 상업장부 28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8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8 Ⅰ. 회계장부 /28 Ⅱ. 대차대조표 /29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9 Ⅰ. 작성의무ㆍ보존의무ㆍ제출의무 /29 Ⅱ. 제재수단 /29 제6장 영업소 30 제1절 영업소의 의의ㆍ종류 30 Ⅰ. 의 의 /30 Ⅱ. 종 류 /30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ㆍ등기 30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30 Ⅱ. 영업소의 등기 /31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31 Ⅰ. 일반적 효과 /31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31 제7장 상업등기 32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ㆍ상업등기의 필요성 32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ㆍ등기사항 32 Ⅰ. 의 의 /32 Ⅱ. 등기사항ㆍ등기의무 /32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3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3 Ⅰ. 일반적 효력 /33 Ⅱ. 창설적(설정적)ㆍ보완적ㆍ부수적 효력 /35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36 제8장 영업양도 38 제1절 서 설 38 Ⅰ. 영업양도의 의의 /38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9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9 Ⅱ. 양도계약의 절차 /4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40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40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2 Ⅲ.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의 보호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