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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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주요판례에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기출연도 표시가 많을수록 재출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확실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주요 판례를 OX문제로 지문화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지문의 정답을 풀어보고 그 해답을 판례원문을 보면서 맞춰가며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편재하였습니다.


3. 논리구성이 필요한 판례는 판례원문을 수록하였고,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는 지문식으로 정리하였다.
시험 대비 판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 경우와 사건별로 유형화시켜서 암기를 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험 준비의 편의를 위해 이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출판사 서평
행정법 시험문제 출제비중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진도별로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판례정리집을 출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판례(1~3년)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법원리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가 출제된다는 것과 빈출판례는 계속 빈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주목하여 수험적합적으로 적정한 분량으로 정리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목 차

PART01 법치행정 
PART02 통치행위 
PART03 행정법의 법원 
PART04 행정법의 일반원칙 
PART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PART07 특별권력관계 
PART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ART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11 법규명령 
PART12 행정규칙 
PART13 행정행위의 개념 
PART14 재량행위 
PART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7 부관부 행정행위 
PART18 행정행위의 효력 
PART19 행정행위의 하자 
PART20 하자의 승계 
PART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PART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ART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PART24 행정계획 
PART25 공법상 계약 
PART26 행정지도 
PART27 행정절차법 
PART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29 강제집행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ART31 행정벌 
PART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33 국가배상 
PART34 손실보상 
PART35 행정심판 
PART36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