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01 서설
CHAPTER 01 민법의 법원 12
Ⅰ (실질적 의미의) 법률 12
Ⅱ 관습법 14
Ⅲ 조리 15
Ⅳ 判例의 법원성 16
Ⅴ 관련 判例 16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3대 원칙 18
Ⅱ 3대 원칙의 수정 18
CHAPTER 03 법률관계와 권리 19
Ⅰ 법률관계 19
Ⅱ 권리와 의무 19
Ⅲ 권리의 분류 21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23
CHAPTER 04 신의성실의 원칙 25
Ⅰ 신의칙 25
Ⅱ 실효의 원칙 27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28
Ⅳ 사정변경의 원칙 31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33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38
PART 02 권리의 주체
CHAPTER 01 자연인 42
SECTION ❶ 자연인의 권리능력 42
Ⅰ 민법 제3조 42
Ⅱ 권리능력의 시기 42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45
Ⅳ 권리능력의 종기 46
SECTION ❷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48
Ⅰ 서설 48
Ⅱ 미성년자 50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55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62
SECTION ❸ 주소 70
Ⅰ 의의 70
Ⅱ 주소의 결정 70
Ⅲ 주소의 효과 70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71
SECTION ❹ 부재와 실종 72
Ⅰ 총설 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72
Ⅲ 실종선고 76
CHAPTER 02 법인 80
SECTION ❶ 법인의 설립 80
Ⅰ 총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80
Ⅱ 법인의 의의 및 종류 81
Ⅲ 비영리법인의 설립 82
SECTION ❷ 법인의 능력 86
Ⅰ 총설 86
Ⅱ 법인의 권리능력 86
Ⅲ 법인의 행위능력 8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7
SECTION ❸ 법인의 기관 92
Ⅰ 총설 92
Ⅱ 이사 92
Ⅲ 감사와 사원총회 97
SECTION ❹ 법인의 소멸 102
Ⅰ 총설 102
Ⅱ 법인의 해산 102
Ⅲ 법인의 청산 103
SECTION ❺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7
Ⅰ 법인의 주소 107
Ⅱ 정관의 변경 107
Ⅲ 법인의 등기 111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13
SECTION ❻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14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114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119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120
Ⅳ 관련 判例 120
PART 03 권리의 객체
Ⅰ 물건의 의의 130
Ⅱ 물건의 분류 131
Ⅲ 부동산과 동산 133
Ⅳ 주물과 종물 136
Ⅴ 원물과 과실 139
PART 04 권리의 변동
CHAPTER 01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48
Ⅰ 서설 148
Ⅱ 권리변동의 모습 14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49
CHAPTER 02 법률행위 152
SECTION ❶ 법률행위 일반 152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5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53
Ⅲ 법률행위의 목적 161
SECTION ❷ 법률행위의 해석 183
Ⅰ 의의 183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84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85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88
CHAPTER 03 의사표시 191
SECTION ❶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91
Ⅰ 의사표시의 개념 191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91
SECTION ❷ 흠이 있는 의사표시 193
Ⅰ 서설 19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93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9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5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5
SECTION 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22
Ⅰ 서설 22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2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2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226
SECTION ❶ 대리 일반 226
Ⅰ 대리제도의 등장 226
Ⅱ 대리의 본질 226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27
Ⅳ 구별 개념 228
Ⅴ 대리의 종류 229
SECTION ❷ 대리권 230
Ⅰ 대리권의 의의 23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3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32
Ⅳ 대리권의 남용 235
Ⅴ 대리권의 소멸 235
SECTION ❸ 대리행위 236
Ⅰ 현명주의 236
Ⅱ 대리행위의 하자 238
Ⅲ 대리인의 능력 238
SECTION ❹ 대리의 효과 239
Ⅰ 법률효과의 귀속 239
Ⅱ 본인의 능력 239
SECTION ❺ 복대리 240
Ⅰ 의의 240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40
Ⅲ 복대리인의 지위 24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243
Ⅴ 복대리권의 소멸 243
SECTION ❻ 무권대리 243
Ⅰ 총설 243
Ⅱ 표현대리 243
Ⅲ 협의의 무권대리 24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6
Ⅰ 총설 266
Ⅱ 법률행위의 무효 270
Ⅲ 법률행위의 취소 275
CHAPTER 06 법률행위의 부관 287
Ⅰ 총설 287
Ⅱ 조건 288
Ⅲ 기한 296
PART 05 기간
Ⅰ 기간의 의의 306
Ⅱ 기간의 계산방법 306
PART 06 소멸시효
Ⅰ 총설 3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315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328
Ⅳ 소멸시효의 효과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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