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책소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목차

제1편┃행정법 통론 ∙ 7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5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3
제1절 의 의 5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5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62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64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5

제2편┃행정작용법 ∙ 97
제1장 행정입법 98
제2장 행정계획 145
제3장 행정행위 16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6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7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7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0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2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2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4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7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94
제1절 확 약 294
제2절 공법상 계약 296
제3절 행정계획 316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19
제5절 행정지도 32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30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333
제1장 행정절차 334
제1절 개 설 33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3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366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369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380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23
제1장 행정강제 424
제2장 행정벌 479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85

제5편┃행정구제법 ∙ 489
제1장 개 설 49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90
제1절 국가배상 49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560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593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94

제3장 행정쟁송 596
제1절 개 설 596
제2절 행정심판 608
제3절 행정소송 641

제6편┃행정조직법 ∙ 829
제1장 개 설 83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83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83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830
제4절 행정청 83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83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835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835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835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835

제3장 지방자치법 835
제1절 개 설 8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구역 83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4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7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79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81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884
제4장 공무원법 891
제1절 개 설 89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89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915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919
제1장 경찰행정법 920
제1절 개 설 920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920
제3절 경찰작용 927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928

제2장 급부행정법 929
제1절 개 설 929
제2절 공물법 929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955
제4절 사회보장행정 955
제5절 자금지원행정 955

제3장 공용부담법 955
제1절 개 설 95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55
제3절 공용제한 955
제4절 공용수용 955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97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982
제5장 환경행정법 982
제6장 경제행정법 982
제7장 조세법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