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책소개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서 론 ㆍ 6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0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27
제3절 피고인 27
제4절 변호인 3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5
제3절 소송행위 61
제4절 소송조건 64

제3편┃수사와 공소 ㆍ 66
제1장 수 사 6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8
제2절 수사의 개시 78
제3절 임의수사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7
제1절 체포와 구속 97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3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72

제3장 수사의 종결 17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1

제4장 공소의 제기 18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8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21
제5절 공소시효 221

제4편┃공 판 ㆍ 236
제1장 공판절차 23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4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7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80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2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0

제2장 증 거 3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46
제3절 자백배제법칙 35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6
제5절 전문법칙 39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47
제7절 탄핵증거 452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45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60

제3장 재 판 46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64
제2절 종국재판 466
제3절 재판의 효력 471
제4절 소송비용 475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ㆍ476
제1장 상 소 478
제1절 상소통칙 478
제2절 항 소 529
제3절 상 고 539
제4절 항 고 542

제2장 비상구제절차 550
제1절 재 심 550
제2절 비상상고 56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71
제1절 재판의 집행 571
제2절 형사보상 571

제4장 특별절차 572
제1절 약식절차 572
제2절 즉결심판절차 585
제3절 배상명령절차 585

부 록┃형사소송법 종합문제 ㆍ 586
 21년 10월 모의시험 588
 21년 8월 모의시험 609
 21년 6월 모의시험 630
 20년 10월 모의시험 650
 20년 8월 모의시험 671
 20년 6월 모의시험 690
 19년 10월 모의시험 707
 19년 8월 모의시험 728
 19년 6월 모의시험 746
 18년 10월 모의시험 762
 18년 8월 모의시험 779
 18년 6월 모의시험 796
 17년 10월 모의시험 803
 17년 8월 모의시험 814
 17년 6월 모의시험 833
 16년 10월 모의시험 855
 16년 8월 모의시험 871
 16년 6월 모의시험 888
 15년 10월 모의시험 901
 15년 8월 모의시험 920
 15년 6월 모의시험 937
 14년 10월 모의시험 953
 14년 8월 모의시험 970
 14년 6월 모의시험 983
 13년 10월 모의시험 996
 13년 8월 모의시험 1010
 13년 6월 모의시험 1023
 12년 10월 모의시험 1041
 12년 8월 모의시험 1054
 11년 7월 모의시험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