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1. 통치행위 ········2
2. 법치행정 ········4
3. 법률유보의 원칙 ·········6
4. 행정법의 법원 ···········8
5.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1
6. 신뢰보호의 원칙 ········1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8. 자기구속의 원칙 ········16
9. 공무수탁사인 ···········17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9
11. 행정사법 ·······21
12. 개인적 공권 ···········22
13. 특별권력관계 ··········24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6
15. 행정개입청구권 ········27
1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9
17. 사인의 공법행위 ·······30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2
part 02 행정작용법
1. 법규명령 ·······36
2. 행정규칙 ·······40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2
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43
5. 행정행위의 개념 ········44
6. 일반처분 ·······45
7. 행정행위의 특수성 ·······47
8. 복효적 행정행위 ········48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9
10. 판단여지이론 ·····52
11. 경찰하명 ·······53
12. 경찰허가 ······54
13. 허가와 특허의 구별 ···········56
14. 형성적 행정행위 ·······57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9
16. 부관 ··········61
17. 부담 ··········65
1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7
19. 행정행위의 존속력 ······69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1
21. 하자의 승계 ···········73
22. 하자의 치유와 전환 ···········74
2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6
24. 행정행위의 철회 ·······77
25. 행정자동결정 ··········79
26. 행정계획 ······80
27. 확약 ··········83
28. 사실행위 ······85
29. 행정지도 ······86
30. 공법상 계약 ··········89
part 03 행정절차법
1. 행정절차 ·······92
2. 이유제시 ·······94
3. 의견제출 ·······96
4. 청문 ···········97
5. 공청회 ········100
6.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102
7. 정보공개청구권 ········103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1. 강제집행 ······106
2. 대집행 ········114
3. 이행강제금 ···········117
4. 직접강제 ······118
5. 즉시강제 ······119
6. 행정벌 ········121
7. 질서위반행위법 ········123
8.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26
9. 공표 ··········128
10. 공급거부 ·····129
11. 과징금 ·······131
12. 행정조사 ·····132
part 05 행정구제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138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146
3. 영조물 책임 ···········149
4.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151
5.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52
6. 손실보상 ······153
7. 수용유사적 침해 ·······159
8. 희생보상청구권 ········160
9. 결과제거청구권 ········161
part 06 행정심판ㆍ행정쟁송
1. 행정심판 ······164
2. 행정소송의 한계 ·······171
3. 취소소송의 개관 ·······173
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75
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7
6. 협의의 소익 ···········181
7. 가구제 ········183
8.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85
9. 사정판결 ······188
10. 취소판결의 기속력 ·····189
part 07 경찰행정법
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92
2. 경찰책임의 원칙 ·······194
3.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196
4. 불심검문 ······197
5. 무기사용 ······199
￭ 행정기본법 ·····201
part 08 행정법 판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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