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종욱 형사법 OX ❷ [수사, 증거]

｢형사법 OX [수사, 증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에 대비하여 마무리용 혹은 막판 최종정리용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OX지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보기 부담스럽나, 기출문제집을 많이 봐서 이제는 OX지문 형식으로 된 교재로 빠르고 최종점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 교재를 활용하면 마무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지문들에 중요도를 표시하여 각 지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중요도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집중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해설에 중요내용에 대해 키워드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2022년 6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와 4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교재 맨 뒤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조문 순서대로 OX지문화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수사준칙은 경찰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법령이므로 조문 하나 하나 꼼꼼히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수처법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 중심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문제화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마무리에 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김 종 욱

Ⅰ. 수 사  9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10

제1절 수사의 의의  10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10

제3절 수사의 조건  11

02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제1절 수사기관  16

제2절 피의자  20

03 수사의 개시  21

제1절 수사의 단서  21

제2절 불심검문  21

제3절 변사자검시  24

제4절 고 소  25

제5절 고 발  40

제6절 자 수  41

04 임의수사  42

제1절 서 설  42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51

05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1

제1절 서 설  61

제2절 체포와 구속  61

제3절 압수․수색․검증  95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146

06 수사의 종결 15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5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4

Ⅱ. 증 거 167

01 서 론 17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1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1

02 증거능력 관련 문제 192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2

제2절 자백배제법칙 205

제3절 전문법칙 209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1

03 증명력 관련 문제 260

제1절 탄핵증거 260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264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6

Ⅲ.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 277

0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80

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