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성렬 민법총칙 기본서

머리말

수험생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교재의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이고 가족법과도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부하면 될까?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본 저자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 그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모아둔 자료에다가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참고하여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새로운 판례와 기출문제를 제때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교재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합격이 당면한 지상과제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모두 소개하였고, 각종 시험의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지면관계상 판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종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되도록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판례의 출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론적 내용은 수험적합성을 판단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넷째, 각 면의 옆 날개에 중요 지문을 O, X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문이나 판례의 중요 부분은 고딕체와 밑줄을 병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출간되게끔 도움을 준 멘토링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어 수험생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박성렬씀

목차

제1장 민법 서론  7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 10

제2절 ｢민법｣의 법원 10

제1관 서 론 10

제2관 성문법원 12

제3관 불문법원 13

제2장 권리 일반 2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4

제1관 법률관계 24

제2관 권리와 의무 2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3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33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4

제3장 권리의 주체  63

제1절 서 론  64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64

제2관 ｢민법｣상의 능력  64

제2절 자연인  69

제1관 권리능력  69

제2관 행위능력  81

제3관 주 소  99

제4관 부재와 실종 101

제3절 법 인 115

제1관 법인 서론 115

제2관 법인의 설립 119

제3관 법인의 능력 127

제4관 법인의 기관 134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150

제6관 법인의 소멸 155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162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65

제4장 권리의 객체 185

제1관 서 론 186

제2관 물 건 187

제3관 부동산과 동산 192

제4관 주물과 종물 198

제5관 원물과 과실 204

제5장 권리의 변동 207

제1절 서 론 208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208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 209

제2절 법률행위 212

제1관 총 설 21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1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247

제4관 의사표시 255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302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56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388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406

제1관 기 간 406

제2관 소멸시효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