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성렬 민법총칙 기출총정리

머리말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민법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해 조문과 이론 및 중요 판례들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전시험에 직면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합격이 당면한 지상과제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문 그대로 또는 판례 요지 그대로 출제된 지문의 경우에는 근거만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지문은 풍부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조문과 판례의 경우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붙임으로써 몇 회독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지문에 옳고 틀림을 ○, ×로 표기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설 중 중요 부분은 고딕체와 밑줄을 병용하여 한눈에 도드라지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본문제편과 심화문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화편은 어느 정도 공부량이 확보된 수험생들에 한해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 시험은 기본편만 공부해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출간되게끔 도움을 준 멘토링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민법총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어 수험생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박성렬씀

목차

[기본문제편]

01 민법 서론  9

02 권리 일반  29

03 권리의 주체  73

제1절 자연인  74

제1관 자연인의 능력  74

제2관 주 소 129

제3관 부재와 실종 132

제2절 법 인 160

제1관 ｢민법｣상 법인 160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239

04 권리의 객체 275

05 권리의 변동 313

제1절 서 론 314

제2절 법률행위 321

제1관 법률행위의 목적 321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383

제3관 의사표시 394

제4관 대 리 518

제5관 무효와 취소 633

제6관 조건과 기한 697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733

제1관 기 간 733

제2관 소멸시효 749

[심화문제편]

01 민법 서론 833

02 권리 일반 837

03 권리의 주체 847

제1절 자연인 848

제1관 능 력 848

제2관 주 소 852

제3관 부재와 실종 852

제2절 법 인 855

제1관 ｢민법｣상 법인 855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59

04 권리의 객체 869

05 권리의 변동 877

제1절 서 론 878

제2절 법률행위 879

제1관 법률행위의 목적 879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888

제3관 의사표시 893

제4관 대 리 909

제5관 무효와 취소 937

제6관 조건과 기한 957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965

제1관 기 간 965

제2관 소멸시효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