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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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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법원직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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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태영
출판사 무지개북스
발행일 2022-08-31
판형 190*260
페이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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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원직 공무원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해설서이다.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상법 중의 일부(상총‧상행위‧회사법)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당하고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면 조기에 정복할 수 있다. 본 교재의 구성은 법원직 공무원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조문‧이론‧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의 자매서인 「상법조문판례」와 「객관식문제집」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2. 8. 31.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본서는 법원직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으로 구성하였다.
•법원직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볼드체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다.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참고자료(기출지문+최신판례+중요조문 등)를 활용하여 법원직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공무원시험 상법은 이 책 한권으로 충분하도록 하였다.


교재의 학습방법
•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상법강의에서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영태 법원직 상법교실(단톡방: 828253)에서 질문하여야 공부의 공백이 없고 실력이 향상된다.
•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저자의 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학습질문(쌍방향 학습)
SNS를 통해 언제(24시간)․어디서든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법원직 상법교실(승인코드: 828253)
•개인톡: 아이디(nemamok)
•E_mail: lawacademi@gmail.com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종류․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7
Ⅰ. 상인자격․상인능력의 의의  /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7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8
Ⅰ. 규정의 취지  /8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8
Ⅲ. 피성년후견인  /9
제3장 상업사용인 10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10
제2절 지배인 10
Ⅰ. 지배인의 의의  /10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등기  /10
Ⅲ. 지배권의 내용․범위  /11 Ⅳ. 지배권의 제한․남용  /12
Ⅴ. 공동지배인  /12 Ⅵ. 표현지배인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Ⅰ. 의  의  /14 Ⅱ. 선임과 종임  /1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 Ⅳ. 표현책임․남용책임  /15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Ⅰ. 의의․취지․선임․종임  /16 Ⅱ. 적용요건․효과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의의․취지  /16 Ⅱ. 의무의 내용  /1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제한 비교  /18
제4장 상  호 19
제1절 상호의 의의 19
제2절 상호의 선정 19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9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9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0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상호권의 의의․성질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1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2
Ⅰ. 상호의 이전요건․방법  /22 Ⅱ. 상호의 폐지(변경)․불사용의 효과  /23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Ⅰ. 의  의  /23 Ⅱ. 요  건  /23
Ⅲ. 책임의 성질․범위  /25
제5장 상업장부 26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6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6
Ⅰ. 회계장부  /26 Ⅱ. 대차대조표  /27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27 Ⅱ. 제재수단  /27
제6장 영업소 2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28
Ⅰ. 의  의  /28 Ⅱ. 종  류  /2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28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28 Ⅱ. 영업소의 등기  /2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29
Ⅰ. 일반적 효과  /2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29
제7장 상업등기 3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3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30
Ⅰ. 의  의  /3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3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1
Ⅰ. 일반적 효력  /31 Ⅱ. 창설적(설정적)․보완적․부수적 효력  /33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33
제8장 영업양도 35
제1절 서  설 35
Ⅰ. 영업양도의 의의  /35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5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6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6 Ⅱ. 양도계약의 절차  /36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7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7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8
Ⅲ. 영업상의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39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45
제1절 통  칙 45
Ⅰ. 상행위  /45 Ⅱ. 상행위의 특칙  /47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56
Ⅰ. 서  설  /56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56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57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5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5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0
Ⅰ. 상호계산  /60 Ⅱ. 익명조합  /62
Ⅲ. 합자조합  /64
제2장 각  칙 67
제1절 대리상 67
Ⅰ. 대리상의 의의․구별개념  /67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67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69
제2절 중개업 69
Ⅰ. 의의․구별개념  /69 Ⅱ. 중개인의 의무  /70
Ⅲ. 중개인의 권리  /71
제3절 위탁매매업 71
Ⅰ. 의의․구별개념․특칙  /71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2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73 Ⅳ. 준위탁매매인  /74
제4절 운송주선업 7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구별개념  /7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75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75 Ⅳ. 수하인의 지위․중간운송주선특칙  /76
제5절 운송업 77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77 Ⅱ. 물건운송  /77
Ⅲ. 여객운송  /83
제6절 공중접객업 85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8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5
제7절 창고업 87
Ⅰ. 창고업자․창고임치계약  /87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87
Ⅲ. 창고업자의 권리  /88 Ⅳ. 창고증권  /88
제8절 금융리스업 89
Ⅰ. 서  설  /89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0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사유  /92
제9절 가맹업 93
Ⅰ. 서  설  /93 Ⅱ. 내부관계  /94
Ⅲ. 외부관계  /94 Ⅳ. 가맹계약의 해지  /95
제10절 채권매입업 9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95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95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96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99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99
Ⅰ. 회사법의 의의  /99 Ⅱ. 회사법의 특성  /99
제2절 회사의 의의 100
Ⅰ. 회사의 개념  /100 Ⅱ. 회사의 유형  /105
Ⅲ. 회사의 능력  /106
제3절 회사의 설립 107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7 Ⅱ. 설립절차  /107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08 Ⅳ. 사실상의 회사  /110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11
Ⅰ. 회사의 합병  /111 Ⅱ. 회사의 분할  /118
Ⅲ. 회사의 조직변경  /122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23
제5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25
Ⅰ. 회사의 해산  /125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27
Ⅲ. 회사의 계속  /128 Ⅳ. 회사의 청산  /130
제2장 합명회사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설  립 134
Ⅰ. 정관의 작성  /134 Ⅱ. 설립․변경등기  /134
Ⅲ. 지점설치의 등기  /134 Ⅳ. 본점․지점의 이전등기  /135
제3절 내부관계 135
Ⅰ. 출  자  /135 Ⅱ. 업무집행  /135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37 Ⅳ. 손익분배  /137
Ⅴ. 지분변경  /137
제4절 외부관계 138
Ⅰ. 회사대표  /138 Ⅱ. 사원의 책임  /139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1
Ⅰ. 입사․퇴사의 의의  /141 Ⅱ. 퇴사의 원인  /141
제3장 합자회사 143
제1절 서  설 143
제2절 설  립 143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3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43
제3절 내부관계 144
Ⅰ. 출  자  /144 Ⅱ. 업무집행  /144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45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45
제4절 외부관계 146
Ⅰ. 회사대표  /146 Ⅱ. 사원의 책임  /146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7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7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14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48
제1절 서  설 148
Ⅰ. 의의․설립취지  /148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48
제2절 설  립 148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148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49
Ⅲ. 설립의 등기 등  /149
제3절 내부관계 150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50
Ⅱ. 지분의 양도 등  /150 Ⅲ. 업무의 집행 등  /150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51
제4절 외부관계 151
Ⅰ. 회사대표  /151 Ⅱ. 대표소송  /152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152
Ⅰ. 사원의 가입  /152 Ⅱ. 사원의 퇴사  /153
제6절 회계 등 153
Ⅰ. 회계의 의의․원칙  /153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153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54 Ⅳ. 잉여금의 분배원칙  /154
제5장 주식회사 155
제1절 서  설 155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155 Ⅱ. 주식회사의 요소  /155
제2절 설  립 157
Ⅰ. 설립의 의의․방법  /157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158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159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162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167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171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172
제3절 주  식 175
Ⅰ. 주식․주주  /175 Ⅱ. 주권․주주명부  /186
Ⅲ. 주식양도․매수선택권  /192 Ⅳ. 주식에 대한 담보  /207
Ⅴ.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11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13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16
제4절 회사의 기관 218
Ⅰ. 주주총회  /218 Ⅱ. 이사․이사회  /231
Ⅲ. 감사․감사위원회  /271 Ⅳ.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6
제5절 상장사 특례 279
Ⅰ. 적용범위  /279 Ⅱ. 주식매수선택권  /279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80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80
Ⅴ. 소수주주권  /280 Ⅵ. 집중투표  /282
Ⅶ. 사외이사의 선임  /28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3
Ⅸ. 상근감사  /284 Ⅹ. 감사위원회  /285
제6절 신주의 발행 286
Ⅰ. 서  설  /286 Ⅱ. 신주인수권  /287
Ⅲ. 신주발행절차  /290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93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94
제7절 정관의 변경 296
Ⅰ. 의  의  /296 Ⅱ. 변경절차  /296
Ⅲ. 변경의 효력  /297
제8절 자본의 감소 297
Ⅰ. 의의․감소방법  /297 Ⅱ. 자본의 감소절차  /298
Ⅲ. 자본감소의 효력  /298 Ⅳ. 감자무효의 소  /298
제9절 회사의 회계 299
Ⅰ. 재무제표 등  /299 Ⅱ. 준비금  /301
Ⅲ. 배  당  /302 Ⅳ. 주주의 회계감독  /305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308
제10절 사  채 309
Ⅰ. 통  칙  /309 Ⅱ. 사채관리회사  /312
Ⅲ. 사채권자집회  /313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14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17
제6장 유한회사 319
제1절 서  설 319
Ⅰ. 의의․구별개념  /319 Ⅱ. 유한회사의 특징  /319
제2절 설  립 320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20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320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321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21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22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322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322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323
제4절 회사의 관리 323
Ⅰ. 기관의 특징  /323 Ⅱ. 사원총회  /323
Ⅲ. 이  사  /324 Ⅳ. 감사․검사인  /325
Ⅴ. 회계내용  /326
제5절 정관의 변경 327
Ⅰ. 정관변경의 특징  /327 Ⅱ. 자본금의 증가  /327
Ⅲ. 자본금의 감소  /328
제7장 외국회사 329
제1절 의의․권리능력 329
제2절 감독규정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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