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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호진 하반기 형법+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3.7.1~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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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2023 신호진 하반기 형법+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3.7.1~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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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호진 |
| 출판사 | 문형사 |
| 발행일 | 2023-12-08 |
| 페이지 | 70 |
| ISBN | 979116687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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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서 문 >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2023. 11. 27.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4] 과실범 13
[5] 정당행위 15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7] 형벌의 종류 18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형법각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4] 절도의 죄 34
[5] 횡령의 죄 36
- 형사소송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2] 공소제기의 방식 49
[3] 소송행위 51
[4] 공판심리의 범위 56
[5] 증명의 기본원칙 59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7] 전문법칙 65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9] 재 심 67
※ 참고판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