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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나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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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안나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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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나현
출판사 더에이스에듀
발행일 2023-01-30
페이지 410p
ISBN 97911554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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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나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 목차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개념   8p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p
0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24p
03 수사의 조건   27p
 
Chapter 02 수사의 개시   35p
01 수사의 단서   35p
02 불심검문   36p
03 고소   44p
04 기타의 수사단서   61p
 
Chapter 03 수사의 방법   67p
01 총설   67p
02 임의수사   73p
03 강제수사   88p
 
 
Part 02 강제수사・수사의 종결
 
Chapter 01 대인적 강제수사   94p
01 피의자의 체포   95p
02 피의자 구속   116p
0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p
0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40p
 
Chapter 02 대물적 강제수사   157p
01 수사상의 압수・수색   157p
02 수사상의 검증   178p
0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5p
04 수사상의 감정   195p
0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9p
 
Chapter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214p
01 증거보전   214p
0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8p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23p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3p
0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3p
03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39p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8p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의 기본개념   254p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4p
0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9p
 
Chapter 02 증명의 기본원칙   261p
01 증거재판주의   261p
02 거증책임   271p
03 자유심증주의   275p
 
Chapter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9p
01 서설   289p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92p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4p
 
Chapter 04 자백배제법칙   305p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5p
02 자백배제법칙   308p
 
Chapter 05 전문법칙   315p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5p
02 전문법칙의 예외   320p
03 진술의 임의성   374p
 
Chapter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7p
01 증거의 의의와 성질   377p
02 증거의 방법   378p
03 증거동의의 의제   383p
04 증거동의의 효과   385p
05 증거동의 철회 및 취소   387p
 
Chapter 07 탄핵증거   388p
0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88p
0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90p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1p
0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393p
 
Chapter 08 자백보강법칙   394p
0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394p
0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95p
03 보강증거의 자격   398p
04 보강증거의 범위   402p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04p
 
Chapter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405p
0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5p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06p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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