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윤우혁 행정법 최신판례집

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 ∙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 ∙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 ∙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 ∙16
THEME 08 |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7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9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 ∙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 ∙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 ∙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 ∙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공법상 계약 ∙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 ∙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 ∙60
THEME 02 | 이행강제금 ∙61
THEME 03 | 행정조사 ∙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 ∙62
THEME 05 | 행정질서벌 ∙6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 | 금전적 제재 수단 ∙64
 
 
PART 0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01 | 행정상 손해배상 ∙70
THEME 02 | 행정상 손실보상 ∙78
[행정쟁송]
THEME 03 | 행정소송 ∙80
 
 
PART 06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THEME 01 | 자치행정조직법 ∙94
 
[공무원법]
THEME 02 | 공무원법 ∙98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THEME 01 | 경찰행정법 ∙102
 
[공용부담법]
THEME 02 | 공용부담법 ∙104
 
 
APPENDIX 부 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 ∙108
[조문암기] 행정기본법 ∙138행정절차법 ∙145
[찾아보기] 판례색인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