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충환 ALL THAT 형사법 수사·증거

책소개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에 관한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각종 개정법령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순경·해경·경력채용은 물론 경찰승진시험, 경찰간부·해경간부·소방간부시험, 7급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직 등 각종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기출문제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Part 01 수 사
제1장 수사 총설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기출문제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피의자
기출문제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변사자검시
제4절 고 소
제5절 고발·자수
기출문제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제4절 임의수사의 유형
기출문제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기출문제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기출문제
제4절 압수·수색·검증
기출문제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기출문제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시효
기출문제

Part 02 증 거
제1장 증거법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종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기출문제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출문제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6절 탄핵증거
기출문제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자백보강법칙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