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개정2판)

책소개

1. 머리말
2023년도 국가직 형사소송법은 극강의 체감난이도를 자랑하였다. 법원직의 경우 다소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국가직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론과 전공과목으로 전환한 경찰간부와 경찰채용등은 만연히 편하게 점수를 맞는 과목이 결코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은 2023년도 법원직과 국가직 시험 모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채용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사례형문제가 대폭 출제되었다. 본서는 국가직, 법원직, 경찰간부, 경찰직,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지만, 향후 출제가능한 변호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가직(검찰·교정·보호·철도경찰), 법원직, 군수사직, 경찰승진 시험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바뀐 출제경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한 기출문제의 엄선
모든 시험은 유행을 탄다. 10여년전과 비교하여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이 바뀌었다. 상당수의 문제집들이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존 교재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개정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추가해나가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할 분량만 계속 늘어날 뿐이고, 최신의 출제경향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교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본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이 바탕을 삼는 변호사시험문제에서부터 7개년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경찰간부, 경찰채용,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최신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⑵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
상당수의 기출문제집이 단지 정답에 끼워 맞춘 비전문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 비전문적 해설로 지문을 이해하다보면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학리에 맞고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더하여 본서만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실한 해설을 달았다. 독자들은 별도의 보충교재를 참조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기출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⑶ 최신판례, 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있어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에 맞게 지문이나 해설을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을 학습케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서는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에 어긋나는 지문을 최대한 삭제하고, 해설 또한 철저히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본서의 학습은 최신개정법령과 판례의 숙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3. 맺으며
최근에 형사법학회에서는 형사소송법도 표준판례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모든 시험이 현재는 교수출제로 변화하였다. 교수출제인 이상 형사소송법도 표준판례 중심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공판절차, 상소절차 등을 강화하거나 사례형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교수출제의 경우 지협적인 조문이나 판례보다는 출제비중의 변화나 사례형 비중의 강화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험의 합부는 단지 1년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수험생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리가 본다.
필자 역시 X노트를 구성하고 진도별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표준판례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가장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승진시험을 위해서든, 채용시험을 위해서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현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9.15.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