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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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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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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복규
출판사 좋은책
발행일 2024-02-10
판형 190x260
페이지 866
ISBN 97911634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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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10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8 
제3절수사의 개시 28 
제4절임의수사 61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서  설 96 
제2절피의자 체포 98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9 
제4절압수・수색・검증 160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01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07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5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27 
제4장공소제기 
제1절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1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5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241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257 
제5절공소시효 262 
 
PART 02 공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6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281 
제3절공판준비절차 303 
제4절공판정의 심리 314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324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337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68 
제8절국민참여재판 379 
제2장증거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399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04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5 
제4절자백배제법칙 433 
제5절전문법칙 443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0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99 
제8절탄핵증거 510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516 
제3장재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545 
제2절종국재판 551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571 
제4절소송비용 582 
 
PART 03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제1절상소일반 586 
제2절항  소 622 
제3절상  고 635 
제4절항  고 642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재  심 649 
제2절비상상고 668 
제3장특별절차 
제1절약식절차 672 
제2절즉결심판절차 680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88 
제4절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694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700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10 
 
PART 04 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2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24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30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43 
 
PART 05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주체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748 
제2절법 원 749 
제3절검사 778 
제4절피고인 782 
제5절변호인 806 
제2장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24 
제2절소송행위 826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841 
제4절소송조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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