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종욱 형사소송법 기본서 1 (수사 및 증거)

2022년부터 경찰채용(육경 및 해양)시험이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 되고, 형사소송법의 공판 부분이 시험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채용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바뀐 형사법 시험에서는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기존보다는 깊이있게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춰 ｢김종욱 형사법(형사법Ⅲ - 수사 및 증거)｣ 기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형사소송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및 소송규칙이 대폭 개정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각종 고시[법원행시, 사법시험]와 경찰간부시험[공채]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간부 시험(특채)

∙ 경찰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시험

∙ 검찰7급 시험

3. 교재를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여 공부하기 한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차법이기에 그 제도나 절차가 나온 입법적인 이유(입법목적)이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과 입법목적을 알고 형사소송법을 접근하면 형사소송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4.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기본서로 공부를 하다보면 장황하고 긴 판례지문에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지문들로 공부를 하다보면 실제 시험 문제에 응용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 중심으로 해서 정제된 지문으로 수록하였기에 공부하는데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5.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활자 크기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책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활자 크기가 작으면 눈의 피로도가 그만큼 커집니다.

둘째,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좋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