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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시완 All-in-One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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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유시완 All-in-One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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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시완,두세훈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발행일 2023-08-17
판형 200x270
페이지 794
ISBN 97911929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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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은 단순히 헌법 조문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속법률에서도 출제되고 있으며, 1989. 1. 25. 선고된 판례부터 시험 직전에 선고된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그 이유까지 묻는 등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통하여 암기 부담을 줄여야 하고, 출제가능성이 낮거나 굳이 볼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과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재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쟁점이 문제된 판례는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전체를 소개하였습니다.
4.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법원행시, 법원직,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등 모든 국가시험의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2023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5. 부속법령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7월 20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유시완·두세훈


목 차

PART Ⅰ 헌법 총론 
Chapter1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9 
제2절 헌법의 특성 ······· 10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 11 
제4절 헌법의 제정 ··········· 16 
제5절 헌법의 개정 ··········· 16 
제6절 헌법의 수호 ·········· 23 
Chapter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3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 33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4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 82 
 
PART Ⅱ 기본권 
Chapter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169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7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77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79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8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8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95 
Chapter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98 
제2절 평등권 ········· 224 
Chapter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 247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311 
제3절 정신의 자유 ········· 341 
제4절 경제의 자유 ········ 400 
Chapter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448 
제2절 참정권 ········· 448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 461 
Chapter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 464 
제2절 재판청구권 ·········· 467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 48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8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96 
Chapter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9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03 
제3절 근로의 권리 ········· 510 
제4절 근로3권 ······· 514 
제5절 환경권 ········· 522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 524 
Chapter7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9 
 
PART Ⅲ 통치구조 
Chapter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3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36 
제3절 정부형태 ····· 538 
Chapter2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4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52 
제3절 국회의 입법권 ····· 559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67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 576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 579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592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595 
Chapter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99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600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603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 608 
제5절 사면권 ········· 623 
제6절 대통령의 그 밖의 권한 ······· 627 
제7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29 
제8절 국무총리 ····· 630 
제9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 633 
제10절 국무회의 ············ 635 
제11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637 
제12절 감사원 ······· 639 
제13절 선거관리위원회 ·········· 642 
Chapter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43 
제2절 법원의 조직 ········ 65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655 
제4절 법원의 권한 ········· 657 
Chapter4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 6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6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666 
제4절 위헌법률심판 ······· 674 
제5절 헌법소원심판 ······· 697 
제6절 권한쟁의심판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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