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론
[사례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주체의 하자 2
[사례02] 제재사유의 승계,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관의 가능성 14
[사례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사례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34
[사례05]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집행정지 42
[사례06]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49
[사례07]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8
[사례08]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66
[사례09]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77
[사례10]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87
[사례11]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96
[사례12]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외적 승인, 비례의 원칙 107
[사례1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113
[사례1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123
[사례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130
[사례16]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137
[사례17]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47
[사례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155
[사례1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64
[사례20]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72
[사례21]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80
[사례22]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90
[사례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99
[사례24]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06
[사례25]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212
[사례26]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23
[사례27]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즉시강제의 실체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33
[사례28]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241
[사례29]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248
[사례3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56
[사례3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263
[사례32]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70
[사례33]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79
[사례3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행사 290
[사례3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296
[사례36]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305
[사례37]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314
[사례38]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322
[사례39]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329
[사례4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337
[사례41]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348
[사례42]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여부,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355
[사례43]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364
[사례4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371
[사례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77
[사례46]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86
[사례4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95
[사례48] 집행정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05
[사례4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417
제2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5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430
[사례51]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440
[사례52]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450
[사례53]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462
[사례54]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472
[사례55]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481
[사례56]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488
[사례57]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497
[사례58]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07
[사례59]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514
[사례60]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비용상환청구권 520
[사례6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527
[사례6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538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551
02 경찰간부시험 553
03 해경간부시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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