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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우성 행정법총론 최신판례집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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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2024 최우성 행정법총론 최신판례집 v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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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26,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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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우성 |
| 출판사 | 참다움 |
| 발행일 | 2023-09-09 |
| 판형 | 190x260 |
| 페이지 | 521 |
| ISBN | 979119215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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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방대한 양의 최신판례에 대한 출제경항을 분석하여 핵심 판례만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2. 테마별 학습 흐름에 맞춘 핵심 판례로, 최신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득점을 위한 완벽 대비하였다.
목 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 8
제1절 통치행위 ···········8
Chapter 02 행정법 / 12
제1절 법치주의 ·········12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42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 4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9
제2절 행정주체 ·········57
제3절 공권과 공의무 ·······60
제4절 특별권력관계 ·········76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1
제1절 공법상의 사건 ·······81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8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90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 108
제1절 서설 ······108
제2절 법규명령 ······109
제3절 행정규칙 ······122
Chapter 02 행정행위 / 14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4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81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01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213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218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23
Chapter 03 비권력적 행정작용 / 227
제1절 공법상 계약 ········227
제2절 행정지도 ······234
제3절 사실행위 ······238
Chapter 04 행정계획 / 240
Chapter 05 행정법 부속법령 / 250
제1절 행정절차법 ··········25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6
제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96
제4절 행정기본법 ··········300
PART 03 행정상 의무 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 314
제1절 개설 ·······314
제2절 대집행 ···········316
제3절 이행강제금 ···········327
제4절 직접강제 ·······333
제5절 강제징수 ·······333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339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39
제2절 행정조사 ·····344
Chapter 03 행정벌 / 348
제1절 행정형벌 ······348
제2절 행정질서벌 ··········355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57
제1절 과징금 ··········357
제2절 가산세 및 가산금 ······361
제3절 명단공표 ······363
제4절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 ·····367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전보제도 / 37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7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1
Chapter 02 행정쟁송제도 / 428
제1절 행정심판 ······428
제2절 행정소송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