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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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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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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욱
출판사	해커스경찰
발행일	2024-02-13
판형	188x257
페이지	408
ISBN	979116999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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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합격을 위한 핵심 판례 총정리!

1.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 학습 가능
2023년 12월 판례까지 반영하여 최신 판례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2. 최신 중요 판례를 쟁점별로 구성
최신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쟁점별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중요 판례는 사건개요, 판시사항, 결정요지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법치국가원리 8
소급입법금지원칙 11
정당제도 13
선거제도 15
혼인과 가족제도 26
출생등록될 권리 30

제2편 기본권론
행복추구권 34
평등의 원칙 50
신체의 자유 117
사생활의 자유 1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6
통신의 자유 154
거주 · 이전의 자유 158
언론 · 출판의 자유 166
집회의 자유 198
양심의 자유 203
종교의 자유 205
재산권 207
직업선택의 자유 242
참정권 306
청원권 321
재판청구권 322
국가배상청구권 337
인간다운 생활권 344
교육을 받을 권리3 349
근로의 권리 353
근로3권 360
환경권 364

제3편 통치구조론
통치행위368
포괄위임금지원칙 368
의회유보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370

제4편 헌법재판론
권한쟁의심판 376
헌법소원심판 381
헌법재판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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