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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함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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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함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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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함승한
출판사 양지에듀
발행일 2023-02-15
페이지 1090p
ISBN 97911905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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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3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 목차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56
제3절 임의수사           97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체포와 구속        13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2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1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4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8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97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400
제2절 법 원        401
제3절 검 사        434
제4절 피고인        441
제5절 변호인        466
제6절 기 타        490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92
제2절 소송행위          494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509
제4절 소송조건          523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2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57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8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9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1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52
제8절 국민참여재판           665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9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26
제5절 전문법칙          73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06
제7절 탄핵증거          816
제8절 자유심증주의           822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83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0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54
제2절 종국재판          86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84
제4절 소송비용          899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906
제2절 항 소        954
제3절 상 고        972
제4절 항 고        9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994
제2절 비상상고          1022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03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50
제4절 배상명령절차           1062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068
제2절 형사보상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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