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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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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년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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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3-11-01
판형	190x260
페이지	300
ISBN	97911652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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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 1월 ~ 2023년 9월 3개년 최신판례 수록
최신판례 출제 비중 확대에 따른 경향 반영
판례 전문연습으로 응용지문까지 완벽 대비

목 차

PART 01 형법
∙ 죄형법정주의 … 8
∙ 형법의 적용범위 … 46
∙ 구성요건 … 51
∙ 고의 … 52
∙ 법인의 범죄능력 … 54
∙ 정당방위 … 56
∙ 정당행위 … 57
∙ 책임능력 … 62
∙ 법률의 착오 … 63
∙ 실행의 착수 … 64
∙ 방조 … 64
∙ 공범과 신분 … 72
∙ 부작위범 … 72
∙ 과실범 … 75
∙ 죄수론 … 76
∙ 형벌론 … 80
∙ 보안처분 … 89
∙ 업무상과실치사상 … 89
∙ 학대죄 … 94
∙ 폭행죄 … 96
∙ 협박죄 … 97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8
∙ 강요죄 … 99
∙ 강간과 추행의 죄 … 100
∙ 명예훼손죄 … 113
∙ 모욕죄 … 125
∙ 업무방해죄 … 132
∙ 비밀침해죄 … 142
∙ 주거침입죄 … 143
∙ 강도죄 … 154
∙ 사기죄 … 154
∙ 횡령죄 … 164
∙ 배임죄 … 171
∙ 손괴죄 … 186
∙ 권리행사방해죄 … 187
∙ 교통방해의 죄 … 189
∙ 수도불통죄 … 190
∙ 문서에 관한 죄 … 190
∙ 도박죄 … 198
∙ 직무유기죄 … 198
∙ 직권남용죄 … 199
∙ 공무상비밀누설죄 … 205
∙ 뇌물죄 … 206
∙ 공무집행방해죄 … 207
∙ 증거위조죄 … 211
∙ 무고죄 … 212

PART 02 형사소송법
∙ 당사자 능력 … 214
∙ 법원의 관할 … 214
∙ 변호인 … 215
∙ 소송행위 … 215
∙ 수사 총설 … 217
∙ 고소·고발 … 217
∙ 반의사불벌죄 … 219
∙ 임의수사 … 220
∙ 체포·구속 … 225
∙ 압수·수색 … 230
∙ 감청 … 253
∙ 공소제기 … 255
∙ 공소제기의 절차 … 256
∙ 공소시효 … 258
∙ 공판기일의 절차 … 260
∙ 공소장 변경 … 261
∙ 증거법의 기본원칙 … 263
∙ 자유심증주의 … 266
∙ 증거능력 … 271
∙ 전문법칙 … 273
∙ 탄핵증거 … 278
∙ 자백보강법칙 … 279
∙ 판결의 선고 … 280
∙ 상소일반 … 281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84
∙ 상고 … 285
∙ 항고 … 288
∙ 재심 … 289
∙ 비상상고 … 290
∙ 약식명령 … 292
∙ 즉결심판 … 293
∙ 배상명령 … 294
∙ 재판의 집행 … 295
∙ 형사보상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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