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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ACL 이은영 헌법 2023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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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은영 |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 발행일 | 2024-02-19 |
| 판형 | 190x260 |
| 페이지 | 148 |
| ISBN | 9791165235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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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헌법재판소 중요결정례 총망라
판시사항/결정요지/판결이유 확인 가능
출제 유력한 세부 쟁점 별도 표기하여 기출경향 완벽 대비
목 차
[2월 선고]
001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93등] (합헌) … 012
002 |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을 위하여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근거 규정 위헌소원 사건 [2019헌마1404등] (기각) … 014
00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460등] (기각) … 017
004 |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헌법소원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0헌마1739] (인용(취소)) … 018
005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9등] (위헌) … 020
006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22헌가2] (합헌) … 021
007 |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03] (합헌) … 023
008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62] (합헌) … 024
009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2헌바22] (합헌) … 025
010 |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며,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법무부공고」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1736] (인용(위헌확인)) … 027
011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1등] (합헌) … 028
012 | 2021년에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의무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관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21헌마374등] (기각) … 030
013 |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3] (합헌) … 033
014 |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 [2017헌마604] (기각) … 034
015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 [2018헌마246] (기각) … 035
016 |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157] (기각) … 037
017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550] (합헌) … 038
[3월 선고]
018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20헌가1등] (헌법불합치) … 040
019 |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위헌제청 사건 [2020헌가19] (헌법불합치) … 042
020 |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사건 [2021헌가1] (헌법불합치) … 044
021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 [2023헌가4] (헌법불합치) … 046
022 |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5] (인용(권한침해)) (기각) … 047
023 |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인용(권한침해)) (기각) … 049
024 |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4] (각하) … 051
025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8헌바433등]
(헌법불합치) … 053
026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41] (위헌) … 055
02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71] (위헌) … 057
028 |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937] (기각) … 058
029 |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한 조치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399] (기각) … 060
030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기각) … 061
031 |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위헌확인 사건 [2018헌마460등] (기각) … 063
[5월 선고]
032 |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04] (합헌) … 065
033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34] (합헌) … 066
034 |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 승인 관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헌바36] … 067
035 |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234] (헌법불합치) … 069
036 |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021헌마21] (각하) … 071
037 |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2019헌마1253] (인용(취소)) … 072
[6월 선고]
038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2023헌가12] (헌법불합치) … 073
039 |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면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신고 반송행위는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시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77등] (합헌) … 075
040 |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64] (합헌) … 077
04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227] (기각) … 079
042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1605등] (헌법불합치) … 080
043 |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1669] (기각) … 082
044 |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주사용 백신ㆍ항생제 등)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헌확인 사건 [2021헌마199] (기각) … 084
045 |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2021헌마1389] (인용(취소)) … 085
046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63] (합헌) … 086
047 |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8헌마1215] (기각) … 088
048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사건 [2022헌바227] (합헌) … 089
049 |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 [2021헌마171] (기각) … 091
[7월 선고]
050 |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사건 (‘도서정가제 사건’) [2020헌마104] (기각) … 093
051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443등] (기각) … 094
052 |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709] (각하) … 096
053 |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97] (합헌) … 098
054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1] (기각) … 099
[8월 선고]
055 |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252] (위헌) … 102
056 |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94] (합헌) … 103
057 |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180] (합헌) … 105
058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306] (합헌) … 107
[9월 선고]
059 |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전국정당조항,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한 「정당법」 위헌제청 사건 [2021헌가23등] (합헌) (기각) … 108
060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행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7헌바42등] (합헌) … 110
061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52] (합헌) … 113
062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423등] (기각) (합헌) … 114
063 |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115
064 |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417] (위헌) … 118
065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1724등] (위헌) … 120
066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81] (합헌) … 122
[10월 선고]
067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231등] (기각) … 124
068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232등] (기각) … 125
06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2019헌마158등] (기각) … 127
070 |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3] (기각) … 128
071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30] (합헌) … 132
072 |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사건) [2017헌가16등] (합헌) … 133
073 |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70] (합헌) … 135
074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402] (합헌) … 136
075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 [2023헌가1] (합헌) … 138
[12월 선고]
076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1] (각하) … 139
077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189] (합헌) … 140
078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374] (합헌)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