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종욱 형사법 최신3개년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 행정고시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위채용 시험(구 경간시험)

▸경찰채용 시험(순경 공채)

▸법학특채 시험(순경 특채)

▸해양경찰 승진시험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 공채)

▸해양경찰 간부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법원9급 시험

둘째, 최근 3년간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당장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더라도 모두 맞추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 좋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해 쏟아지는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각각 400여문제가 넘습니다. 3개년만 하면 각각 1,200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중복된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선된 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24년에 출제된 최신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수록하였으며, 23년과 22년 최신기출문제의 경우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변경된 판례와 법령은 모두 반영 및 수정하여 문제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김 종 욱

형법 총론<형사법Ⅰ>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35

제2장 구성요건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부작위범 3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63

제6절 과실범 6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1

제3장 위법성 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7

제2절 정당방위 79

제3절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 82

제4절 피해자의 승낙 84

제5절 정당행위 86

제4장 책임론  9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4

제2절 책임능력  96

제5장 미수론 112

제6장 정범 및 공범 127

제7장 죄수론 154

제3편 형벌론 169

제1장 형 벌 170

형법 각론<형사법Ⅱ>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제1절 살인의 죄 1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7

제1절 협박의 죄 207

제2절 강요의 죄 20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5

제2절 절도의 죄 250

제3절 강도의 죄 255

제4절 사기의 죄 259

제5절 공갈의 죄 273

제6절 횡령의 죄 275

제7절 배임의 죄 283

제8절 장물의 죄 297

제9절 손괴의 죄 3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4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48

제1절 내란의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75

제5절 무고죄 381

수사 및 증거<형사법Ⅲ>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390

제1절 수사의 의의 및 수사의 조건 390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93

제1절 수사기관 393

제2절 피의자 398

제3장 수사의 개시 399

제1절 수사의 단서 399

제2절 불심검문 400

제3절 변사자검시 402

제4절 고소 및 고발 403

제4장 임의수사 417

제1절 서 설 4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42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26

제1절 서 설 426

제2절 체포와 구속 426

제3절 압수․수색․검증 4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80

제6장 수사의 종결 4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48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91

제1장 서 론 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4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508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8

제2절 자백배제법칙 522

제3절 전문법칙 52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559

제1절 탄핵증거 55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6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