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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제2권_형법각론 3판 문형석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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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법원직 형법동행 제2권_형법각론 3판 문형석 윌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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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2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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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윌비스 |
| 발행일 | 2023-08-08 |
| 페이지 | 528p |
| ISBN | 9791166186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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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28
제4절 낙태의 죄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1
제1절 협박의 죄41
제2절 강요의 죄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0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8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8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2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6
제1절 절도의 죄156
제2절 강도의 죄177
제3절 사기의 죄192
제4절 공갈의 죄231
제5절 횡령의 죄238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4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53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6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6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8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2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4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25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42
제1절 내란의 죄442
제2절 외환의 죄44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05
제5절 무고의 죄517
제4편
판례색인
_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