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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모강헌 원큐헌법(전2권)(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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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모강헌 원큐헌법(전2권)(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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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모강헌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발행일 2022-05-09
판형 188x256
페이지 896+486p
ISBN 979119161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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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도서 소개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면,
1.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지문의 등장
2. 보기지문의 장문화로 인한 시간안배의 어려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과 같은 현상은,
아마도 작년 출제오류 논란에 따른 내부담당자들의 책임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외부 출제의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외부위원들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험생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판례원문의 내용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동안 공부한 부분 외의 것도 살펴야 하는가’, 즉 수험분량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는 결코 올바른 수험방향도 아닐뿐더러,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문제를 점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지문은 그동안 흔히 접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즉 처음 접해서 혼동을 일으켰던 지문은 모두 정답과는 거리가 먼, 수험생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공부방법은,
수험분량을 늘리지 않되, 관련주제 내지 영역마다 중요시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2.와 같은 현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시험의 난이도를 높일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 빨리 읽기 연습'밖에 없습니다.
즉 객관식 문제강의를 들으며 해당 문제를 풀 때에도 촉박한 시간 안에서 풀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뿐입니다.

수험에 왕도는 없지만, 효율성 추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원큐시리즈에 대해 해설이 반약하다고 지적하는데, 효율성을 위해 쓸데없는 분량을 과감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큐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강헌 드림




목 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8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1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16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16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30 
제6절 헌법의 개정 30 
제7절 헌법의 수호 46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60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80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98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및 헌법규정 106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117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125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169 
제9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186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198 
제2절 정당제도 198 
제3절 선거제도 233 
제4절 공무원제도 267 
제5절 지방자치제도 29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31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1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44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34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5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366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03 
제2절 평등권 433 
제3절 신체의 자유 470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556 
제5절 주거의 자유 566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66 
제7절 통신의 자유 596 
제8절 양심의 자유 606 
제9절 종교의 자유 625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633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69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691 
제13절 재산권 697 
제14절 직업의 자유 725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757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757 
제17절 청원권 757 
제18절 재판청구권 764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795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805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08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15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36 
제24절 근로의 권리 856 
제25절 환경권 등 880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880 
제27절 국민의 의무 89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898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98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908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954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98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1014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038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1064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1064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1090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1101 
제2절 감사원 112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1133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1144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116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1186 
제2절 위헌법률심판 1212 
제3절 헌법소원심판 1254 
제4절 권한쟁의심판 1322 
제5절 탄핵심판 1349 
제6절 정당해산심판 1349 
판례색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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