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의 의의 … 2
PART 02 범죄원인론 … 2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2
제2장 고전학파 억제이론 … 4
제3장 실증학파 … 7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7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ㆍ범죄통계학파) … 7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7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8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개인적 범죄원인론 … 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11
제1절 사회구조이론 … 11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생태학적 접근방법 … 11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11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 14
4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15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16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16
2 사회통제이론 … 20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27
제3절 갈등이론 … 32
PART 03 범죄실태론 … 36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 36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36
PART 04 형사제재론 … 38
제1장 형벌론 … 38
1 형벌론 개관 … 38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39
3 국민참여재판제도 … 40
4 형벌제도 … 40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43
6 각종 유예제도 … 47
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비교 … 48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49
제2장 보안처분론 … 50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50
1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50
제2절 보호관찰 … 51
1 보호관찰 개관 … 51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51
3 보호관찰의 방식 … 51
4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 53
5 집행기관 … 53
6 보호관찰의 실시 … 5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59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62
9 보호관찰의 종료 … 64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64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64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66
제4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71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 … 79
제6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전자감시제도 … 83
제7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92
제8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92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 94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94
제2장 범죄인유형론 … 96
제3장 범죄피해자론 … 96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101
PART 06 소년범죄론 … 102
제1장 개관 … 102
제2장 소년법 … 109
제1절 소년법 개관 … 10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110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111
1 관할 … 111
2 심판대상 … 111
3 소년부 통고제도 … 111
4 조사와 심리 … 111
5 송검(送檢) … 115
6 역송(逆送) … 115
7 소년보호처분 … 115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120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124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124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의 목적 … 124
2 소년분류심사원 … 124
3 소년원 … 124
4 소년교도소 … 130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30
제3절 청소년보호법 … 130
제2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의 기초이론 … 134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134
제1절 교정의 의의 … 134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13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3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137
제5절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143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146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146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146
PART 02 교정처우론 … 152
제1장 교정시설 … 152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152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152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152
3 교정시설의 종류 … 153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15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154
2 교정시설의 시찰 … 154
3 교정시설의 참관 … 154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156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160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160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160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64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64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64
2 독거제와 혼거제 … 167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68
1 교도관의 세계 … 168
2 수형자의 사회 … 168
3 교도소화 … 168
4 수형자 강령 … 170
제3장 시설 내 처우 … 171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71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72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72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75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75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81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81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85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87
4 수용을 위한 체포 … 189
5 포상금 … 189
6 물품지급 … 189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90
8 금품관리(영치) … 190
9 위생과 의료 … 191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200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8
12 문화 … 214
13 기부금품 … 215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15
15 교정처우기법 … 216
16 교도작업 개관 … 217
17 교도작업의 종류 … 229
18 교도작업 관련문제 … 234
19 교도작업의 운영 … 238
20 직업훈련(기술교육) … 239
2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42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58
1 수형자의 분류 … 258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59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68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68
5 급별 처우 … 272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281
7 누진처우 … 281
8 시설 내 처우제도 … 286
제5절 안전과 질서 … 288
1 수용자 계호 … 288
2 엄중관리 … 291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294
4 교정장비의 사용 … 297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298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298
7 강제력 행사 … 299
8 무기의 사용 … 301
9 규율과 상벌 … 304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13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13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14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17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25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25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26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326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327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335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336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34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341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342
8 기타의 사회적 처우 -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 공연 관람 … 342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343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345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345
2 중간처우의 종류 … 345
3 중간처벌제도 … 347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349
제1절 개관 … 349
제2절 가석방 … 353
제3절 갱생보호 … 360
제4절 지역사회교정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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