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어 CORE 노동법 필기노트(핵심요약집) (이윤탁)

제1편 총설 및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
[01] 노동법의 의의  /3
[02] 국제노동기구(ILO)  /3
[03] 노동법의 법원  /4
[04] 근로의 권리  /4
[05] 근로3권  /5
제2장 근로기준법 총론 6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9
[0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9
[05]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3
제3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15
[01] 근로계약  /15
[02] 채용내정  /16
[03] 시용계약  /17
[0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8
제4장 취업규칙 20
[01] 취업규칙의 작성 등  /20
[02] 취업규칙의 심사 및 제한  /21
[03] 취업규칙의 변경  /22
제5장 임  금 23
[01] 임금의 의의  /23
[02] 평균임금  /24
[03] 통상임금  /25
[04] 임금의 지급방법  /25
[05] 임금의 비상시 지급  /26
[06]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7
[07] 휴업수당  /27
[0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8
[09] 임금대장과 시효  /29
[10] 채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 제공  /29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30
[01] 법정근로시간  /30
[02] 간주근로시간제  /31
[03] 적용제외사업  /31
[04] 신축적 근로시간제  /32
[05] 연장근로  /35
[06] 휴게, 휴일  /37
[07] 가산임금  /38
[08] 연차유급휴가  /39
제7장 근로관계의 전개 42
[01] 배치전환  /42
[02] 전  출  /43
[03] 전  적  /43
[04] 휴  직  /43
[05] 징  계  /44
제8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47
[01] 분  할  /47
[02] 영업양도  /4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49
[01] 종료사유  /49
[02] 해고 등의 제한  /49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0
[04] 해고의 예고  /52
[05]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53
[06] 해고시기의 제한  /53
[07] 부당해고 등의 구제  /54
[08]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56
제10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57
[01]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57
[02]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58
[03]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59
[04] 기숙사  /60
제11장 벌  칙 61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67
제2장 노동조합 68
[01] 설립요건  /68
[02]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69
[03] 노동조합의 활동  /70
[04] 규  약  /71
[05] 노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71
[06] 노동조합의 기관  /72
[07] 노동조합의 재정과 내부통제권  /77
[08] 조직변경  /77
[09] 노동조합의 해산  /78
제3장 단체교섭 79
[01] 단체교섭의 주체  /79
[02] 교섭창구의 단일화  /81
[0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84
제4장 단체협약 85
[0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85
[0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85
[03] 단체협약의 해석  /87
[0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7
[05] 단체협약의 종료  /89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90
[01] 조  정(調停)  /90
[02] 중  재  /91
[03]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92
[04] 긴급조정  /93
[05] 사적조정제도  /94
제6장 쟁의행위 95
[01] 의  의  /95
[02]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96
[03] 쟁의행위의 정당성  /98
[0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99
제7장 부당노동행위 101
[01] 불이익취급  /101
[02] 반조합계약  /102
[03] 단체교섭의 거부  /102
[04]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원조  /103
[05]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4
 
 
제3편 최저임금법 107
 
 
부록 단순암기사항 정리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