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완 Bestlo 헌법 핵심정리 X노트(개정5판)

책소개

헌법이라는 과목은 법학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우리의 가치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목전에 두면, 쉽게 여겨지던 헌법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위헌으로 결정된 이유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인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 더 나아가 시험 1개월 전, 시험 1주일 전에는 이를 차분히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헌법이 합격의 발목을 잡아버리곤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수험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체크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첫 회독에는 30~40시간 정도의 강의시간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마지막 1주일에는 하루에, 시험당일에는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법원행시, 법원직 9급 등 모든 국가시험의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헌법 재판소 판례는 2022년 12월 22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3 . 부속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4. 헌법 조문의 정확한 암기를 돕기 위하여 교재 마지막 부분에 괄호 넣기 형식으로 헌법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5. 시험의 점수를 판가름 짓는 침해되는 기본권, 위헌의 이유, 헌법소원의 대상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6. 기출지문 중 반복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오엑스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헌법공부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12일
유시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