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

책소개

본 교재는 경찰임용⋅승진 등 각종 경찰관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갖추고,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수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도 수사편과 증거편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정의 내용과 의미파악 및 판례의 해석능력이 경찰 실무에 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찰의 임용 및 각종 경찰관련 시험의 유형도 단순 암기상태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분은 풍부한 내용 해설과 함께 핵심 쟁점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이해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규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적응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출 빈도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사례화를 통한 실전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내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문제 유형이 장문(長文)화 되고 있으며, 기출 지문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결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례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념문장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과 정리, 개념의 비교 및 분류 등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표화 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 판례 및 최신의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개하여 수험서의 단권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학문적⋅정신적 스승님이시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손동권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형석 교수님 및 윌비스 경찰팀의 모든 교수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홍 차장님과 김승훈 차장님, 박인규 수석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출간의 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과 유현애 님 등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힘이 되는 수험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김 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