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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컴팩트 기출문제집Ⅰ(형법총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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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2025 ACL 김중근 컴팩트 기출문제집Ⅰ(형법총론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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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중근,박병호 |
| 출판사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 발행일 | 2024-05-03 |
| 판형 | 190x260 |
| 페이지 | 504 |
| ISBN | 9791165235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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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9급 수록
중복 지문 제거 및 상세한 해설로 컴팩트한 학습 가능
직렬별 출제 경향 파악 및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8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38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48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53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56
CHAPTER 02 구성요건론 … 57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57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70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8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9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09
CHAPTER 03 위법성론 … 126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26
SECTION 02 정당방위 … 134
SECTION 03 긴급피난 … 147
SECTION 04 자구행위 … 150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54
SECTION 06 정당행위 … 162
CHAPTER 04 책임론 … 184
SECTION 01 책임이론 … 184
SECTION 02 책임능력 … 186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97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03
SECTION 05 금지착오 … 21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3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44
SECTION 01 총설 … 244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44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5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70
SECTION 03 장애미수 … 281
SECTION 04 중지미수 … 282
SECTION 05 불능미수 … 285
CHAPTER 02 공범론 … 289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89
SECTION 02 공동정범 … 316
SECTION 03 간접정범 … 329
SECTION 04 교사범 … 333
SECTION 05 방조범 … 345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53
CHAPTER 03 부작위범 … 360
CHAPTER 04 과실범 … 377
SECTION 01 과실범 … 377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398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12
CHAPTER 02 일죄 … 414
SECTION 01 법조경합 … 414
SECTION 02 포괄일죄 … 420
CHAPTER 03 수죄 … 430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43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56
CHAPTER 02 형의 양정 … 470
CHAPTER 03 누범 … 48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85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500
CHAPTER 06 보안처분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