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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컴팩트 기출문제집 Ⅳ(형사절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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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5 ACL 김중근 컴팩트 기출문제집 Ⅳ(형사절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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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4-05-03
판형 190x260
페이지 364
ISBN 97911652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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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9급 수록
중복 지문 제거 및 상세한 해설로 컴팩트한 학습 가능
직렬별 출제 경향 파악 및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11
SECTION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9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9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4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35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38
SECTION 01 법원 … 38
SECTION 0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 38
SECTION 01-2 제척‧기피‧회피 … 38
SECTION 01-3 법원의 관할 … 47
SECTION 02 검사 … 56
SECTION 03 피고인 … 57
SECTION 04 변호인 … 76
CHAPTER 02 소송행위 … 96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96
SECTION 02 소송조건 … 119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 122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23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 12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137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54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54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 161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 177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 188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 195
SECTION 06 증인신문‧감정‧검증 … 204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 218
SECTION 07-1 간이공판절차 … 218
SECTION 0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24
SECTION 07-3 국민참여재판 … 225
CHAPTER 02 재판 … 235
CHAPTER 03 종국재판 … 239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253
CHAPTER 05 소송비용 … 259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62
SECTION 01 상소일반 … 262
SECTION 01-1 상소일반 … 262
SECTION 0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79
SECTION 02 항소 … 290
SECTION 03 상고 … 298
SECTION 04 항고(재항고) … 30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1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27
SECTION 01 약식절차 … 327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 334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41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34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52
SECTION 01 재판의 집행 … 352
SECTION 02 형사보상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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