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출판사 대표인 이인규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서의 작업 전반에 걸쳐 함께 한 김해원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은 freifree@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Tiny) 변사기 형사소송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2022년 5월 6일 편저자 김영환
목 차 제1편 총 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4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5 [사례 11]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2]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5]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7]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19]증거개시(1) 28 [사례 20]증거개시(2) 29 [사례 21]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3]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4]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5]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6]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7]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8]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9]내 사 41 [사례 30]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31]함정수사 43 [사례 32]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3]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5]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0 [사례 36]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1 [사례 37]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9]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40]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41]사진촬영의 적법성 56 [사례 4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58 [사례 43]긴급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0 [사례 45]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사례 47]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3 [사례 48]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4 [사례 49]별건구속 66 [사례 50]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 51]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9 [사례 52]별건압수의 방법 70 [사례 53]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54]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3 [사례 55]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4 [사례 56]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5 [사례 57]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6 [사례 58]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77 [사례 59]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78 [사례 60]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0 [사례 61]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2 [사례 62]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4 [사례 63]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6 [사례 64]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8 [사례 65]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0 [사례 66]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1 [사례 67]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3 [사례 68]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9]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70]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71]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97 [사례 72]체포현장·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3) 98 [사례 73]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9 [사례 74]강제채혈 등 100 [사례 75]강제채뇨 102 [사례 76]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3 [사례 77]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4 [사례 78]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5 [사례 79]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7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0]재정신청의 제문제 111 [사례 81]공소제기의 방식 114 [사례 82]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5 [사례 83]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6 [사례 8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18 [사례 85]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0 [사례 86]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3 [사례 87]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4 [사례 88]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5 [사례 89]공범과 시효의 정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