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첫째, 2022년 1월~2022년 10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2022년 시험은 10월에 실시된 시험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간 시험
경찰채용 시험 1차 및 2차
해양경찰채용 시험
해경간부 시험
법원9급 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둘째, 형사소송법Ⅰ과 형사소송법Ⅱ로 나뉘어서 각각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시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Ⅰ
제1편 서 설
제2편 수 사
제3편 증 거
제4편 사례형 종합문제
형사소송법Ⅱ
제1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2편 공판
제3편 상소 및 기타절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경찰채용(순경 및 경간) 수험생의 경우
형사소송법Ⅰ만 시험범위이므로 이 부분만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1편 서설’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풀지 마세요.
2)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경우
형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Ⅱ 모두 시험범위이므로 모두 풀기 바랍니다.
3) 그 외 직렬로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포함되는 경우
경찰승진, 검찰직, 법원직 등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출제되는 직렬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Ⅰ- 제4편 사례형 종합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풀기 바랍니다. ‘사례형 종합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을 종합하여 구성된 사례문제로 이런 유형은 본 직렬의 출제경향이 아니기에 이것은 풀지 마세요.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되기에 최신기출문제는 필수로 챙겨봐야 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김 종 욱
contents
PartⅠ. 형사소송법 Ⅰ 5
1. 서 설 6
2. 수 사 9
3. 증 거 82
4. 사례형 종합문제 135
PartⅡ. 형사소송법 Ⅱ 149
1.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
2. 공 판 166
3. 상소 및 기타절차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