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본서 「기본 형사소송법」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20년 2월에 본서의 초판(初板)이 발행된 이후 전국의 현직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의욕에 넘쳐 형사소송법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고 더욱 연구에 성의를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서의 전판(前板)인 제3판에서 학계 및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 수록하였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올해 경정승진시험 약술형 문제로 출제되어 뿌듯함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을 이어 나감에 있어 한층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어깨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저를 굳게 믿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전국 경찰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되면서 경정승진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였고, 그에 반해 합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고, 경정승진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더욱 재수 이상의 승진준비 경찰관분들의 부담이 커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이든 재차 시험에 재도전하시는 분이든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에 버금가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각 주제에 대한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강의를 충실히 수강하신 후, 강의시 언급하지 않았던 참고판례들조차도 세심하게 정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 제4판에서는 전판에 이어 ‘관련판례’ 부분을 더욱 보강하여 사례문제에서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2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고, 2022년 5월 9일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도 반영하여 일부 문장들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른바 완화요건설로 불리우는 학설의 입장과 같음을 분명히 설시한 2022년 4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도 대폭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 몇몇 주제들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종전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본서 한 권만으로 주관식 형사소송법만큼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頭文字)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 제4판 출간에 정성을 보태어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 합격자 발표 후 합격의 영광을 저에게까지 나눠주시며 과분한 말씀으로 본서를 빛내주신 최수성 경정님께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늘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강의와 집필을 이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몸과 마음을 다해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