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무원시험이나 경찰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직렬별 필수과목으로 변경된 후 난이도와 출제방식을 살펴보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근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해 보면 직렬 필수과목임을 염두에 두고 변별력을 위한 지문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특히 조문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2023.9.1. 기준 가장 최근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 군사법원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문집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의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조문원문과 출제된 조문 및 변형 출제된 조문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를 참고한 후 현재의 방식으로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조문․기출 학습방법
➊ 조문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해 별도로 강조하였으므로 밑줄 중심으로 정독하시면 됩니다.
➋ 각 조문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함께 배치시켜서 조문간 연계성을 높였기 때문에 법률을 본 후 아래 첨부된 규칙까지 같이 학습을 하세요.
➌ 각 조문 바로 옆에는 최근까지 기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으므로 각각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출제되는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틀리게 수정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➍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수록하려고 했지만, 막상 작업을 끝마치고 보니 기본서에 비견될 정도의 분량이 되어 수험생에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인 관련판례는 함께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입체적 학습이 가능한 수험생은 가지고 계신 기본서의 관련판례도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법 과목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조문임을 명심하시고, 기본서를 보실 때 보조교재로 혹은 복습용 교재로 영어사전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잘한 조문문제에서 매번 실수를 하는 수험생은 본 교재의 기출지문들을 반복 연습하여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이 윤 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