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64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64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82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94
PART 02 |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96
CHAPTER 02 구성요건론 97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97
SECTION 02 행위의 주체 112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4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15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174
CHAPTER 03 위법성론 195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195
SECTION 02 정당방위 202
SECTION 03 긴급피난 225
SECTION 04 자구행위 22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233
SECTION 06 정당행위 250
CHAPTER 04 책임론 291
SECTION 01 책임이론 291
SECTION 02 책임능력 293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13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322
SECTION 05 금지착오 336
SECTION 06 기대가능성 366
PART 03 |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84
SECTION 01 총설 384
1-1 실행의 착수 384
1-2 미수범 일반 412
SECTION 02 예비ㆍ음모죄 427
SECTION 03 장애미수 442
SECTION 04 중지미수 444
SECTION 05 불능미수 451
CHAPTER 02 공범론 460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460
SECTION 02 공동정범 496
SECTION 03 간접정범 525
SECTION 04 교사범 535
SECTION 05 방조범 553
SECTION 06 공범과 신분 570
CHAPTER 03 부작위범 586
CHAPTER 04 과실범 614
SECTION 01 과실범 614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644
PART 04 |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668
CHAPTER 02 일죄 670
SECTION 01 법조경합 670
SECTION 02 포괄일죄 678
CHAPTER 03 수죄 690
SECTION 01 상상적 경합 69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704
PART 05 |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732
CHAPTER 02 형의 양정 754
CHAPTER 03 누범 7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773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92
CHAPTER 06 보안처분 795